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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헌법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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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헌법 제2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바른
2
광장
2
사명
2
충정
2
화우
2
율촌
2
동화
2
두레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어 2020. 9.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한 예방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44]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기본법 헌법

2022년
3.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
  [손해배상(기)]〈특정 종교단체 소속 신도들의 기망적 선교행위로 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85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21년
2019년
2018년
11. 광주고법 2018. 8. 24. 선고 2017나11918 판결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확정[각공2018하,182]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민사소송법 헌법

2017년
13.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49891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공2018상,341]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민법 헌법

14. 서울고법 2017. 8. 25. 선고 2017나2015421 판결
  [종원지위확인] 상고[각공2017하,682]
   종원지위확인
   민법 헌법

2016년
2015년
2014년
19.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저작권법위반][공2014하,2076]
   명예훼손 저작권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 수원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노566 판결
  [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저작권법위반][미간행]
   명예훼손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3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693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9하,11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관광진흥법 헌법

2008년
2007년
36. 대구지법 2007. 11. 14. 선고 2007가합2569 판결
  [명예훼손에따른손해배상] 확정[각공2008상,33]
   명예훼손에따른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39. 서울중앙지법 2007. 10. 5. 선고 2005가단30517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학내 종교의 자유 사건〉[각공2007하,2497]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교육법 민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41. 대법원 2007. 6. 29. 자 2007마224 결정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공2007.8.1.(279),1176]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42.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6.1.(275),77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2006년
46.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4(1)민,91;공2006.6.1.(251),851]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헌법

2005년
47.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종회회원확인][집53민,87;공2005.8.15.(232),1326]
   종회회원확인
   민법 헌법

2004년
49.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집52(2)형,224;공2004.8.15.(208),1396]
   병역법위반
   병역법 헌법

2003년
50.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4148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공2003.11.15.(190),2209]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헌법

2001년
51. 대법원 2001. 12. 6. 자 99마1258 결정
  [직무집행방해금지등가처분][공2002.2.15.(148),334]
   직무집행방해금지등가처분
   전통사찰보존법 헌법

1999년
53.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1620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6.1.(83),102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1998년
1997년
56.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75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43),2882]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1996년
58.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손해배상(기)][집44(2)민,172;공1996.10.15.(20),2983]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6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7824 판결
  [보상청구권확인][집44(1)민,339;공1996.6.1.(11),1511]
   보상청구권확인
   민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1995년
63.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도25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사기,횡령(인정된죄명: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의사표시][공1995.6.1.(993),20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사기 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의사표시
   헌법 형법

1994년
1992년
66.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4 판결
  [항명][공1992.11.1.(931),2933]
   항명
   군형법 헌법 형법

1991년
1989년
1988년
7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누618 판결
  [2종교사용지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집36(3)특,176;공1988.12.15.(837),1533]
   2종교사용지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72.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위자료등][집36(3)민,1;공1988.11.15.(836),1392]
   위자료
   민법 헌법 형법

1987년
1986년
75.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4(3)형,552;공1986.11.15.(788),3011]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78.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집31(1)형,314;공1983.5.1.(703),695]
   국가보안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범인도피
   계엄법 국가보안법 국가보호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79.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누535 판결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등][집30(3)특,29;공1982.12.1.(693) 1013]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1981년
1980년
1978년
84.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254,255 판결
  [대지인도등][집26(3)민,228;공1979.4.1.(605),11630]
   대지인도
   민법 헌법

1977년
85.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288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약속·사기·사기미수][집25(3)형,41;공1977.10.15.(570),10298]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약속 사기 사기미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86.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443 판결
  [부당이득][집24(3)민120,공1976.11.15.(548) 9390]
   부당이득
   헌법

1975년
87. 대법원 1975. 3. 11. 선고 74누14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75.5.1.(511),837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헌법

1974년
1972년
1971년
1970년
94. 대구고등법원 1970. 12. 30. 선고 69구43 판결
  [행정처분(세목공고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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